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부업 권유를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기망 당한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뢰인이 입금한 위 돈이 출금되어 은닉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채무자 명의 위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나 즉시 항고하였고,

유사 사례에서 인용된 타 사건 결정문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위 계좌를 신속히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추후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천만 원을 한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 계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출금되거나 은닉되지 않게 하였고,

향후 채권을 손해배상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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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