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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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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동
N
[약정금 조정성립] 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민사 ,노동
기각
의뢰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당시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이 돈을 갚겠다는 '급여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고는 소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만을 지급했을 뿐,나머지 거액의 약정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윤현수
민사
N
[손해배상 조정성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조정 성립
민사
기각
의뢰인은 피고(사용자)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피고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당시 피고는 소방팀 및 기계실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의뢰인에게 “소방주임 등 특정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만약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라며인간관계를 단절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종용했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김선하
윤현수
민사
행정ㆍ조세
N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민사 ,행정ㆍ조세
기각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무법인태림 #성공사례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소송구청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그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집행을 정지시키기기 위하여강남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 주신 사례입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도 불구하고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을
하정림
이강훈
민사
N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청구 인용]의뢰인을 대리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요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사례
민사
인용
의뢰인은 A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어느 날 A가 사업을 탈퇴하기로 하였고,A가 관리하고 있던 사업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저희 태림은 위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A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위 본안 소송 결과 이후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도 회수할 필요가
김선하
김용휘
민사
노동
N
[퇴직금 승소] 적정한 퇴직금 받지 못한 의뢰인 지급 결정
민사 ,노동
승소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직장에서 나온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러나 지급 받은 금액은 예상하였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는데요.이는 알고 보니 개인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출자 목적물이 되어 회사가 설립된 상태에서설립된 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뢰인)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개인 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을 배제 한 채 퇴직금을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노동
N
[손해배상(기)_일부승] 직장내 괴롭힘 1,500만 원 손해배상
민사 ,노동
승소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인정되기는 하였으나,부당한 인사명령 등 회사의 상황이 전혀시정되지 않고,괴롭힘을 행한 주체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이오히려 승진까지 하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해 인정되었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이강훈
지식재산권(IP)
민사
공정거래
상사
노동
N
[전직금지가처분] 퇴사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기각처분
지식재산권(IP) ,민사 ,공정거래 ,상사 ,노동
기각
본 사건 의뢰인은 약 7년간 국내 대기업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셨으나 최근 회사와의 임원 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퇴사하신 후직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셨습니다.그러나 전 직장인 국내 대기업은 의뢰인이 마지막 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2년간 경쟁사로 전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내용 전직금지약정을 회사와
김선하
오상원
민사
N
[집행정지신청_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민사
인용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본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지급된 정근수당 산정시 \'군경력\' 제외를 밀어붙이고 있어 이에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박상석
하정림
김용휘
민사
N
[정근수당 환수_집행정지결정]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민사
인용
1.사건의개요 의뢰인들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과거의 일부 유권해석을 들며, 재직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주장함으로,
박상석
하정림
김용휘
건설ㆍ부동산
N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수행
건설ㆍ부동산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김도현
오상원
건설ㆍ부동산
N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수행
건설ㆍ부동산
인용
법무법인 태림은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에 참여하여 차순위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주관기관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상 국가계약상 공공입찰에서 부당하게 후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공공계약 또는 입찰결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청구권을
하정림
민사
N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민사
기각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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