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인을 믿고 수년 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수년 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타 법인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1심을 저희에게 의뢰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의 존부 및 구체적인 미지급 채무액을 특정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위 자료를 전부 받아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애초에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주장을 일삼아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전부 제출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 인용되어, 향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수년이 지나 허위 주장을 일삼는 피고의 주장에 당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서 뿐만 아니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총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허위 주장을 효율적으로 반박하며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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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