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가족은, 어린 자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

이웃이 키우던 개에 어린 자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울타리나 접근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개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입증하였고,

사고의 객관적인 정황상 의뢰인 측이

과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주인이 사고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의뢰인 가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어린 자녀에게는 치료비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자녀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평온한 산책길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의뢰인 측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의뢰인 가족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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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