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여성의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위 여성이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적어도 절반의 위자료는

위 여성이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중 약 절반을 돌려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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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