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투자자(피해자)에게 플랜지 

제조 사업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7회에
걸쳐 

총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수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인 경제 사정 변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영자가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를 

결정하는 오류임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실제로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장 부지 매수를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며, 

잔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국가 소유 

필지 포함 등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었음을 밝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약정 

당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투자 사기'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결과론적 

판단을 배격하고 사업 추진의 실체를 

입증하여
억울한 경영인을 구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기업 형사 

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분석과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자유를 지켜드립니다. 

투자 분쟁으로 인해 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다면,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태림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