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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
N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임금 106만원 미지급과 계약서 미작성 신속한 합의와 변론으로 집행유예
형사 ,노동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와의 임금 지급 문제로 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은 임금 차액분 약 106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또한, 바쁜
오상원
윤현수
형사
노동
N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 연차수당 미지급 고소 사건 무혐의로 종결
형사 ,노동
기소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연차수당미지급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노동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본 사건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를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않
김도현
오상원
형사
N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경찰관 상대로 수사감찰 청구한 사례
형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을 빌미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접견 및 선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편파 수사와 불공정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관 교체 신청하여 인용
형사
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악플러는 피고소인의 직원인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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