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지인의 여자친구)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피력하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금주 클리닉 심리 상담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태림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공무집행방해라는 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이 경합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주 클리닉 이수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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