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한 상당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일방이 아닌 쌍방 유책으로, 의뢰인만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는 바.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위자료 지급금액 중 일부를 함께 외도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참고로 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서 상대방이 제3자(본처)에 대한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주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귀책비율은 최소 50%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본처)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 중 50% 금액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어느 한사람만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 전부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아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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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