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형사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권리구제와 관련 법적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고발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수사기록을 공개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요구한 자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한 상태로 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발인 진술조서는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할 필요성은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외되어 있고, 공개되더라도 고발인이나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으로서는 고발인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크며,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적절히 제외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면,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원칙 사이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