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 자녀와 피해학생의 평소

친분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이 일회성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1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은 향후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3호 이하의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1호 및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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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