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중인 대표이고,

상대방은 위 재가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성실한 급여제공을 하였고, 수급자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양급여제공을 

중단케 하고 다른 수급자를 찾아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대며 다른 수급자를 거절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약식명령이 나온 사안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맞으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할 때 수급자의 요청 시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재가요양센터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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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