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동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의 해고

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건물벽에 의료기관의 간판 및 LED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간판이나 LED 광고물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광고의 매체와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확한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법무법인 태림은 가상자산(코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 자문(SAFT 계약) 사례] A사(의뢰인)는 ICO전문업체인 B사와 코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B사는 코인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코인의 발행은 지연시키고, 대신, 운용수익을 제공하겠다고 A사에 제안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태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법무법인 태림은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 검토 사례) 의뢰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와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당 교육업체는 또다른 교육업체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속강사계약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0-30대 여성을 겨냥한 서비스이다 보니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번에는 유튜브, 네이버 TV 등의 채널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간접광고하는 제작협찬계약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여러가지 광고대행계약 검토 건을 법

의뢰인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서, 임원 영입 및 스톡옵션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태림에게 위 의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잔여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최근 자발적 퇴직자들이 이연성과급 부지급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대한변

법무법인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과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C사의 의뢰로, (1)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무상증자 등을 위한 정관변경 업무,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