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기업(사용자)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제도의 개정 가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개편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역량,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의뢰인 회사의

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가 작성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세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함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법무법인 태림은,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영문 근로계약서)가 국내법에 따라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고용계

법무법인 태림은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 측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사례)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징계 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림은 가사도우미 제도권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정 경제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보증과 가사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련 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사례)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

근로자는 A학교법인(의뢰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후 약 25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승급심사 대상자 25명 중 12명이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승호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원고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도박을 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임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사례) - 근로자들을 대리한 오상원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