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강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전속계약 관련 위약금 조항 등 법률자문 제공 사례) 위약시 (전속계약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명세를 얻기 전 (학원강사계약 하는)강사님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다음 날 기준으로 )퇴직하겠다고 통보(일방적 퇴직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 노동전문팀에게 위 일방적 퇴직통보의 법적 효력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규정되어 기존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노조원들은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갑질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과 전보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동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의 해고

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과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C사의 의뢰로, (1)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무상증자 등을 위한 정관변경 업무,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본사인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와 지사인 한국 소재 바이오 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역플립 구조의 적법성 및 이와 관련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관련된 검토를 위해 본사와 지사의 지분구조, 투자 히스토리, 향후

법무법인 태림은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다음 달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측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