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청원경찰들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검찰은 내부 규칙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

의뢰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이 퇴직 후1) 자신이 근로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여 그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3) 연차수당 청구4) 퇴직금 중간정산 등 문제로 노동청에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1) CCTV분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전태협, 대태협 등 태양광 협회에 속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셨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작년 11월 경 발표되어 시행된 ‘SMP 상한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방법을 찾고자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을 주셨습니다.SMP 상한제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을 씌워 정산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

1. 사건의 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의뢰인은 법인의 이사 A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재차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A가 법인의 이사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신규임용되어 재직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대학교 내부의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재학생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이바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점수가 미달된다는 판단 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 (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청

" 용역계약자 퇴직금 청구 관련 자문 "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하여 전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대비 소위 프리랜서, 즉 용역계약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

" 기저질환이 있던 백신 사망자, 최초 순직처분 이끌어내 " 의로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백신 접종을 권고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 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명절차 대응 자문 "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친한 사람들 몇 명 만으로 구성된 SNS 창에 다른 직원에 대한 사담을 올렸다가, 그 대화 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당사자가 보게 되어 해당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높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